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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술먹고 운전대 잡으면 시동 안 걸린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시행 (2024. 10. 25.)

하경주 순경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최근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에 치여 결혼을 앞둔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가 발급되는 정책이 시행된다. (시행일 2024. 10. 25.)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운전자의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며 검사한 뒤에 비정상적인 운행이 발견되면 한 번 더 불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음주운전 단속되고 면허 결격 기간 이후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일 경우 3년, 음주뺑소니 및 사망사고일 경우 5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두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과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등 개인적ㆍ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크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시행된다는 제도에 따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대다수의 우려는 타인이 대신 측정하거나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외부의 오남용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클라우드 서버가 해결해 주었다. 대리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자동차와 연결 후 앱을 켜면 얼굴 사진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클라우드로 전송되면서 어디에서 누가 불었다는 것을 클라우드 서버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있다.

또한, 타인의 호흡 측정, 무단장치 해제·조작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있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방지 장치가 없는 다른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 운전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와 같은 오남용 문제를 검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발전되는 기술과 법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되는 기술 이전에 개개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