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여고-하동고 통폐합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 특집

하동여고-하동고 통폐합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역의 명문사학 하동여고를 지켜냅시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1951년 지리산 공비 소탕을 위해 사찰과 암자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화엄사와 쌍계사 등 지리산의 주요 천년사찰을 지켜낸 차일혁 총경의 말을 깊이 새겨야할 때입니다.

하동군수의 하동지역 신문들에 광고한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을 위한 대군민 호소문과 그간의 통폐합 추진과정을 보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수의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학교통폐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의 방향성과 타당성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난제들을 뒤로하고 왜 학교통합에 사활을 거는가?

지도자는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정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밤잠을 설쳐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이 지역을 위기에서 구할 적임자이며 자신의 정책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동육영원은 왜 학교통합을 반대하는지와 하동여고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이유를 밝히고자 하니 군민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교육부의 적정규모 육성정책을 학교통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육성정책(적정규모범위기준(450명 이상, 18학급 이상, 학급당 25명 이상), 통폐합권고기준(180명 이하), 통폐합추진기준(중점30명, 권장60명 이하))은 학교총량제 정책의 일환이며 이는 전체적인 인구는 줄고 있는데 대도시의 새로운 지구개발에 따른 신설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전체학교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신설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폐교와 통폐합을 통하여 대응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정책입니다,(2023년 적정규모 육성 추진 계획안(2023.4 학교지원과)의 추진 배경 “개발지역의 신설 수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교육부의 학교신설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계 강화(2022.중앙투자심사위)) 

즉 대도시는 끊임없이 거대해지고 농어촌은 달콤한 지원정책을 통해 폐교와 통폐합을 추진하여 결국 지역의 교육정주여건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면 경남의 전체 학교 중 342개교(34.8%)를 없애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도시민이 찬성하고 주장한 것은 이해하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우리가 그런 정책에 부화뇌동하고 달콤한 지원 정책에 현혹되어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없애면 면단위에서 학교가 사라져 젊은이들의 정주여건이 사라지고 망국적인 시골 소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하동 지역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지금은 좋은 듯하고 나중에는 지역이 망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하동고와 하동여고가 통합하면 하동읍 지역의 물리적 교육환경은 좋아지겠지만 결국 옥종, 진교, 금남의 고등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면의 중학교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 학교통폐합으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남해군은 하동군에 비하여 학생수가 800명이 많습니다(하동학생수:2,407명,남해학생수:3,207명). 특히 고등학교 학생은 남해가 약 600명(하동 580명, 남해 1,175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기준 남해군 인구수는 40,699명이며, 하동군 인구수는 41,486명으로 하동군이 787명이 더 많습니다. 학생수가 많으면 인구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증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동군의 청년정책은 칭찬할 만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역소멸대응 투자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농어민 정책, 출산양육지원 정책, 관광산업 활성화, 기업지방 유치, 병원 응급실 운영과 대송산단 문제 해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동군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교통폐합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명문 하동여고는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하동여고는 1963년에 개교하여 60년이 넘었고 하동지역 중등학교의 시발점인 하동중학교는 1947년에 개교하여 76년이 되었습니다. 하동육영원은 어려운 시절 국가가 국민교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던 시기에 고향의 뜻있는 선각자들이 교육에 큰 뜻을 품고 십시일반으로 논과 밭을 희사하여 세웠습니다. 선배들이 숭고한 뜻을 세우고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가꾸었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사립학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하동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전해야 할 의무가 군민들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추진력으로 소중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없애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동여고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린 입시명문 학교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약학대, 한의대를 비롯한 유수 대학에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시에도 적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 부산대, 경북대를 비롯하여 인서울 및 거점 국립대에 30%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적 전통을 가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와 혁신으로 노력한 결과 2023학년도 한해만 융합교육(STEAM R&E)연구대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대구과학관 전국청소년과학신문대회 장관상,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금상 등 대도시의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한 저력이 있습니다.

-◉하동여고는 2020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5년째 공동교육과정 중심학교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도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교육부 지정)로 선정되어 AI기반 첨단 디지털 수업이 가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카페와 정독실이 갖추어져 있고, 홈베이스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교실과 동아리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에 공사립의 구분이 없으며 현재의 학교시설로도 완벽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동여고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학교경영이 가능하고 도교육청 위탁 교사채용으로 질 높은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어떤 공립학교 보다 젊고 패기 있는 유능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교사 18명 중 20대 2명, 30대 10명, 40대 4명, 50대 2명).

 이는 의식 있는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작지만 전통있는 명문 사학이 이룰 수 있는 교육적 성과입니다. 

4. 하동여고는 독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동여고는 학교통폐합 추진기준(중점 30명 이하, 권장 60명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는 통폐합 제외기준에 해당합니다.(2023년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제외 기준 : 1면 1교(초등학교만 해당) / 사립학교)

결정적으로 통폐합은 하동육영원 이사회의 2/3이상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하동육영원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동창회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동군은 학부모의 통폐합 찬성률이 60%를 넘으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율 60%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동중학교와 하동여고는 하동군의 학교통폐합 정책의 부당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통폐합에 반대하였고, 하동중학교는 총동창회 안건으로 하동여고의 통폐합 반대를 의결하였으며, 하동중학교와 하동여고 총동창회장도 통폐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동육영원에서는 이미 그 뜻을 공문을 통하여 하동군청, 하동군 의회, 하동교육지원청, 경상남도 교육청에 전달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육성 민관협의체에도 하동여고와 하동중학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동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옳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서명운동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완장의 힘을 과시하고 밀어붙이면 무조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진정한 민주시민 육성과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5. 통폐합을 주장하는 근거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에 하동여고의 경우 향후 6~7년 내 한해 입학생이 2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7년 후는 현재 초등학교 2~4학년에 해당하는데 하동초등학교만 2학년 54명, 3학년 79명, 4학년 63명(2024.4.1.기준)에 하동여고로 진학하는 관내 화개, 악양, 한다사, 청암의 학생을 합치면 여학생수만 40~50명 이상이 됩니다.

-◉하동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70%대로 저조하다고 주장하나 통합을 주장하는 하동읍 중학교의 2024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83%이며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하동군장학재단의 입학축하 장학금 지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영향도 있습니다. 하동여고의 숙원사업인 기숙사 건립 지원과 하동군의 행재정적 지원이 조금만 더해지면 지금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하동여고와 하동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단성학교라는 한계로 인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시골의 기숙형 남녀공학은 입시성적을 위한 내신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부모들은 남녀공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하동여고-하동고는 결코 소규모 학교가 아닙니다. 설령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로 학생교육에 불리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막연한 주장입니다. 현재의 작은 학교는 맞춤형 개별화교육과 밀착형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훨씬 유리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대입성적도 그 증거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문법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 보완됩니다. 하동여고와 하동고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6학급 이상을 유지하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동육영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과 무관합니다. 통폐합이 되면 고용승계는 보장된 조건이며 다른 사적 이익을 챙길 조건도 명분도 없습니다. 통폐합이 망국적인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며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6. 제6~7차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하동고-하동여고 공립으로 통폐합 찬성(6차), 하동중-하동중앙중 통폐합 보류(7차)로 결정하고 이제 공청회를 거쳐 하동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2024학년도 현재 하동여고는 9학급이며, 하동고등학교는 13학급입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도 2028년도에 양학교 모두 6학급 이상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 오랫동안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명문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설령 작은 학교가 갖는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해도 수많은 장점을 무시하고 역사적인 학교를 없애고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동안 하동군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과 행정조직을 통해 알려지고 정작 학교교육의 전문가 집단인 학교의 의견은 무시되고 배격되어 왔습니다. 최근 3월 22일 하동교육청에서 개최된 하동지역 학교장 정책관리자 회의 시 도교육청 관계자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협조 당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학교 통폐합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동여고와 하동고 통폐합에 하동지역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점도 상식에 맞지 않고 힘있는 자들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통폐합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작한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7. 학교는 언제 통폐합해야 하는가?

-◉학교통폐합은 학교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되었듯이 현재 2024학년도 하동여고는 9학급이며, 하동고등학교는 13학급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동여고는 20년 30년 6학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사립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역사적인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는데 하동군은 반대로 학교를 통폐합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면단위 학교가 사라져 지역의 정주여건을 말살할 위험을 초래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통폐합은 학교교육과정의 목적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대한민국 교육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학교통폐합이 위의 학교교육과정을 실현하는데 득이 많다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 비전문가의 강제적 힘으로 학교교육에 변화를 시도하면 결국 학교는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파행적 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문화지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학교통폐합이 하동지역과 하동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들의 주장은 물질적 교육환경만을 강조하고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적 목적에 대한 통찰적 지혜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통찰적 지혜와 문화력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방향과 바라보는 근본 시각이 다릅니다.

하동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인구소멸 위기에 읍지역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통폐합으로 학교가 사라질 면단위의 학부모와 군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장 현명한 교육정책은 읍지역뿐만 아니라 면단위의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번 하동여고-하동고 통폐합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5

명문 하동여고 지키기 군민 모임

학교법인 하동육영원 이사회

하동여고 및 하동중학교 교직원

하동여고 및 하동중학교 총동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