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무인항공기 공동방제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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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구연 도의원, 무인항공기 공동방제 지원 확대 촉구
2019년 도내 공동방제 면적 7만 9,660ha
2023년 11만 3,852ha로 42.9% 증가
공동방제 예산 중 도비 비중은 4.2%
지난달 2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동방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이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무인항공 방제는 농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인력 대체 수단 중 하나인데, 농약 살포를 위해 농업인이 논이나 밭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돼, 작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다.”고 발언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에 달했고,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0%인 것과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가 인구 중 70세 이상은 75만 6천명으로 전체 농가의 34.9%를 차지하는데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고, 이에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은 28만 3천명으로 7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항공 방제를 할 경우 하루 2~3명의 작업자 만으로 30~40ha에 작물보호제를 살포할 수 있고, 병해충 방제 효율로 따지면 사람이 직접 방제하는 것보다 약 100배, 관행 살포기보다는 약 30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빠른 속도로 농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2019년 도내 공동방제 비용 81억 7,594만 원 중 도비는 9억 1,894만 원이고 비중은 11.2%였지만, 2023년 도내 공동방제 비용 165억 3,817만 원 중 도비는 6억 9,531만 원고 비중은 4.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동방제가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켜줄 것이지만 아직까지 수도작 위주로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동방제가 다양한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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