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을 담보로 한 공무수행,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 > 경제/사회

【하동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

생명을 담보로 한 공무수행,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

지난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5시 30분경, 하동군 관내에서 여성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을 위해 자택을 방문하던 중, 민원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등·허리 쪽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중이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해자나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사건으로, 이는 공무원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이제는 단호히 나서야 할 때이다.

최근 방문간호사, 가스검침원 등 가정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과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 역시 기초생활수급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며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 중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은 ‘2인 1조 방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구조적 무관심 속에서, 현장 공무원들은 여전히 홀로 민원을 응대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단지 업무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청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이상 희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제도적·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하동군은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와 심리치료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3. 피해자의 복직 시, 희망 부서 배치를 최우선 고려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4. 하동군은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공무원도 국민이며,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는 악성 민원에 의한 폭언·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5.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