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 정치/지방자치

국가수사본부,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각종 보조금 비리 6월 19일부터 연말까지 196일간

전담 T/F, 시·도청‧관서별 전담수사팀 지정, ‘4대 비리’ 수사력 집중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6월19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국가보조금 현황: `23년 5,653개 사업에 102.3조(전체예산 639조 원의16.0%)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①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