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경남 하동’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 특집

<기획 취재>

「섬진강유역환경청」

반드시 ‘경남 하동’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50만 내외 하동군민이 초아(超我)의 자세로 대동단결해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치에 대한 섬진강 인근 지자체 시장·군수·도의원·군의원 및 각종 단체들이 본인들의 지역에 유역청을 유치하고자 본격적인 홍보와 언론 플레이에 돌입하면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진강환경유역청을 하동에 유치하려면 50만 내외 하동군민 전체가 정치적·종교적 차원을 넘어선 초아의 마음가짐과 한뜻으로 대동단결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 다시 말해 우리 하동의 섬진강은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들에 의해 섬진강 하류의 유지수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하동목도공원 인근 섬진강에는 재첩 대신 백합 등이 서식하면서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기수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어 바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롯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하동 유치만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하동 섬진강 손틀방류 재첩잡이를 보존·승계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섬진강의 생태환경을 영원토록 유지케 하는 것만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유산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관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하동에 유치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성공리에 유치하려는 피나는 노력과 소통, 대외 홍보 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하동군 “섬진강은 주민 생계와 지역 생태계의 근간”

하동군은 섬진강 수계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경남 하동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섬진강은 전북·전남·경남을 관통하는 국가하천으로, 상류의 댐 운영, 중류의 용수 이용, 하류의 기수역 생태계, 남해 연안 환경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 수계이다. 특히 하동군은 섬진강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을 기반으로 재첩, 어업, 관광, 농업, 생활환경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동안 섬진강 관리는 영산강 수계와 함께 광역적으로 다뤄지면서, 섬진강만의 유역 특성과 하류 지역의 현장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동군은 섬진강을 전담하는 독립적 유역환경관리기관이 필요하며, 그 중심은 하동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섬진강이 영산강과 다른 수문·생태·생활 구조를 가진 독립 수계이기 때문이다.

현재 섬진강 유역은 전북·전남·경남 등 3개 시도 16개 시군에 걸쳐 있다. 그러나 상류인 전북 지역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중·하류인 전남·경남 지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국가하천을 분할 관리하고 있어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재첩을 비롯한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공간이다. 이 지역의 환경 변화는 수질 지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어민 생계, 지역 식품산업, 관광산업, 전통문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섬진강 전담 환경청이 신설될 경우 유역별 물 배분, 하천유지유량 관리, 생태계 보전, 홍수 대응, 주민 피해 예방, 수질·수생태 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다.

▣ 기후위기 시대, 섬진강 통합물관리의 재구조화

최근 기후변화는 섬진강 유역 관리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 예측을 벗어나는 강수 패턴이 반복되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만으로는 하천의 수량·수질·생태·재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물관리는 단순히 물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을 넘어, 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일이다. 섬진강은 상류의 물 이용과 하류의 생태 피해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섬진강 하류 생활환경과 재첩 생계 기반

섬진강은 하동군민에게 생활공간이자 생계 기반이다. 특히 하동군의 대표적 수산자원인 재첩은 섬진강 하류 기수역의 상징적 생물이며, 지역 식문화와 관광산업, 식품가공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재첩은 하천 또는 강 하구의 기수역 수심 3m 이내 모래 바닥에서 서식하며, 적정 염분은 3.5~10.5psu로 제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난 염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재첩의 생존과 번식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섬진강 재첩잡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어로문화로, 2023년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섬진강 하류 어업이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생태 지혜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섬진강 재첩잡이는 2020년 기준 전통방식 손틀방류어업 147건, 형망어업 23건 있었고, 약 388가구 663명이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섬진강 하류 어업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주요 생계 기반임을 보여준다.

하동 재첩은 한때 국내 재첩 생산의 70~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섬진강 재첩 위판량은 2001년 646톤에서 2025년 180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첩 서식지 역시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첩 서식지는 과거 약 210㏊에서 2018년 약 140㏊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하천유지유량, 염분 변화, 홍수 피해, 하상 퇴적, 수질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 하동군 섬진강 재첩 관련 주요 현황

▣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리체계의 한계와 하동군 피해

현행 관리체계는 섬진강 고유의 문제, 특히 하류 기수역의 생태·생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섬진강은 하구둑이 없는 자연 하구 특성을 지닌 강으로, 염분 농도, 유속, 하상 구조, 퇴적 양상, 조위 영향, 생물 서식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류의 취수와 댐 운영은 하류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갈수기에 하천유지유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해수 유입이 확대되고 염분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섬진강 재첩 염해 관련 피해액이 재첩 위판액, 가공업체, 식당영업 손실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한다. 또한 하동군 조사 결과 11개소, 2.04㎢ 규모의 모래톱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천 흐름, 재첩 서식지, 하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다.

<표 2> 섬진강 하류 주요 피해 및 관리 쟁점

▣ 적정 하천유지수량과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

섬진강 하류의 적정 하천유지수량은 단순히 하천에 물이 흐르는 최소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동군 하류 구간에서는 재첩 서식, 염분 농도 조절, 하상 퇴적 방지, 수질 유지, 경관 보전, 어업 활동, 농업용수 취수, 생태계 연결성 확보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하동군 입장에서 적정 하천유지수량은 재첩 서식 가능 염분 범위인 3.5~10.5psu를 유지할 수 있는 유량, 하상 퇴적을 완화하고 기수역의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 갈수기와 고수온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량이어야 한다.

섬진강 하류 하동군 구간의 하천유지수량은 정부 고시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유지유량 자료, 수자원공사 방류량 자료, 하동군 수질·염분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 지역 건의와 정책 대응 경과

섬진강 하류 문제는 최근 갑자기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 하동군과 인근 시군, 어업인들은 오래전부터 섬진강 수계 복원과 물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5년 11월에는 하동·광양·구례 3개 시군이 수계복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섬진강 현황과 실태에 대한 종합조사,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 관리대책 수립 요구가 포함되었다.

2018년에는 경남도, 하동군, 어업인 등이 국회의원을 면담했고, 섬진강 염해 피해 관련 정책간담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책회의가 이어졌다. 이는 임시적 협의나 사후 대응을 넘어 상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1년 7월, 하동군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정영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하동 유치’를 공식 제안하기도 하였다.

2026년 7월 27일, 하동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김태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하동군 유치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또, 2026년 7월 30일, 경상남도의회(경제환경위원장 김구연)에서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중에는 경상남도의회 주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섬진강유역환경청이 하동군에 설치되어야 하는 당위성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치 장소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유역 문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동군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의 최적지이다.

첫째, 하동군은 섬진강 하류 피해의 최전선이다.

둘째, 하동군은 섬진강 기수역 생태계의 핵심 지역이다.

셋째, 하동군은 국내 재첩 자원 보전의 핵심 거점이다.

넷째, 하동군은 경남·전남을 연결하는 유역 협력의 접점이다.

다섯째, 하동군은 재첩 산업, 농업, 관광, 생태보전이 결합된 지역이다.

하동군 설치는 하류 중심의 균형 물관리를 실현하는 상징적 조치이다.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를 위해서는 하류 생태계와 주민 피해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하동군의 입장과 기대 효과

하동군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하동군 설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섬진강은 하동군민의 삶과 생계를 지탱해 온 강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섬진강 하류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대응할 수 있는 곳에 전담 관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되고 하동군에 설치될 경우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하류 생태계 보전, 주민 생계 보호, 홍수와 가뭄 대응력 강화, 영호남 유역 협력 모델 구축, 국가 물관리 정책의 균형성 제고가 기대된다.

▣ 결론

섬진강은 하동군의 강이자, 전북·전남·경남을 잇는 공동의 생명줄이다. 그러나 강의 혜택과 피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하류 지역은 상류와 중류의 모든 변화가 모이는 곳이며, 생태계와 주민 생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의 하동 설치는 특정 지역의 행정기관 유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섬진강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하류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역관리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하동군은 섬진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주민들과 함께, 섬진강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와 하동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순창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 협조 : 하동군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