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6년 예산안, 대규모 삭감 속 우려 확산 > 경제/사회

하동군 2026년 예산안, 대규모 삭감 속 우려 확산

생활·안전·경제 전반에 영향, 군 “군민 불편 최소화 방안 모색”

하동군이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이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군정 운영 전반과 군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 21일 총 6,72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편성된 생활 밀착형 예산으로,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중·장기 군정 과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의회 심의 결과, 총 133건, 30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동군 역사상 보기 드문 규모의 삭감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복지·안전·경제·농업·관광·청년 정책은 물론 국·도비 연계사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다. 소액 사업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까지 포함되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 집행부와의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평생학습, 생활 인프라 정비, 주차장 조성, 이동장터 운영, 생활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등 군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삭감되면서 주민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예비비를 비롯해 위험사면 정비, 하천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이 줄어들며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 분야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던 점포 영업보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문제 해결과 시장 활성화 논의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사업도 삭감되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아이·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업들도 상당수 조정됐다. 개관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비즈니스센터와 청년타운 운영 예산이 줄었고, 청년(마을)협력가 및 이장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과 돌봄·보육 관련 사업까지 포함되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농업과 관광 분야,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귀농귀촌단지 조성, 농번기 마을식당,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줄줄이 삭감되며 농촌 현장과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어렵게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비 연계사업 일부까지 함께 삭감되면서, 외부 재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기회가 축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정책 개발 관련 예산 일부가 조정된 점도 향후 군정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견제 기능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 결과가 군민의 생활 불편이나 안전 위협,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기반과 직결된 핵심 사업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며 “추경 예산 편성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수단을 적극 검토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이번 예산 삭감의 의미와 영향을 군민과 공유하면서, 향후 군정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주요 삭감 내역(분야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안전 분야를 비롯해 지역경제, 청년·복지, 농업·관광, 국·도비 연계사업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형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 4,700만 원 ▲구 진교면 청사 활용계획 수립 용역 2,500만 원 ▲평생학습관 및 군청 민원주차장 조성 1억 원 ▲별천지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운영 2억3,000만 원 ▲군청로 인도 확장사업 2억 원이 삭감됐다.

또한 ▲재해·재난 예비비 22억 원 ▲예인촌 공공부지 위험사면 정비 1억 원 ▲마을안길 및 위험시설 정비 2억 원 ▲하천 재해취약지 정비 2억 원 ▲하천 유지관리 6억 원 등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하동공설시장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한바탕 소비데이 추진 사업 1,000만 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5,000만 원 ▲산단 투자유치 홍보 관련 광고비 9,400만 원 등이 감액 또는 삭감됐다.

청년·아이·어르신 관련 사업으로는 ▲청년(마을)협력가 및 이장학교 운영 지원 1억 598만 원 ▲청년마당 조성 2억 144만 원 ▲하동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 53억 원 등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귀농귀촌단지 조성 15억 원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 지원사업 5억1,200만 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정기룡 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 부지 매입 5억 원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설치 15억 원 ▲하동 투어버스 사업 9,000만 원 ▲송림공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확충 6억7,144만 원 ▲동정호 지방정원 보완사업 5억 원 등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하동호 명품정원 조성 ▲섬진강 달마중길 조성 ▲지리산 둘레길 정비 ▲행복의료원 치유센터 조성 등 국·도비 보조 및 이전재원 사업도 일부 삭감되면서, 외부 재원을 활용한 지역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반 행정 운영 분야에서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주요 행사 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조정되며, 군정 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 축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