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섬진강 물 부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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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5분 자유발언
서민호 의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섬진강 물 부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반도체 공장 용수 공급으로 섬진강 하류 농어민 피해 가중 우려, 제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하동군의회 서민호 의원(진교·금남·금성면)이 지난 2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섬진강 유역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동군 농·어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800조 원 규모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65만 톤 이상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섬진강 수계의 물이 대량 차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하동은 섬진강 중상류의 댐 운영과 광양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 갈수기 강수량 부족 등으로 하류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재첩 등 어패류 염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상류 취수량이 증가할 경우 하류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물 부족 우려에 대해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 ‘제1차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과 ‘전국 가뭄취약지도’ 등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섬진강 유역의 가뭄 취약성과 물 부족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하동군이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 기후부 등 관계 기관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용수 공급 계획 및 하천 유지수량 검증 자료 요청, ▲ 하류 지역 피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 건의 및 실질적 보상 체계 사전 구축, ▲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 상설협의회 구성 및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1개 시·군 공동 대응 추진, ▲ 군 자체 재첩 염해피해 연구용역에 반도체 용수 전용에 따른 생태변화 영향 평가 추가 실시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지라도 섬진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하동군 농민과 어민의 생존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군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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