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경남 신설·설치 촉구 > 정치/지방자치

“섬진강 물관리 공백 더는 안 된다”

경남도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경남 신설·설치 촉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 필요”

경상남도의회는 7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하고, 정부에 섬진강 유역의 통합적 환경관리를 전담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그 입지를 경상남도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2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해 전북·전남·경남을 거쳐 남해로 흐르는 길이 224㎞, 유역면적 4,911㎢의 대표 국가하천이다. 하굿둑이 없는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재첩, 참게, 은어 등 다양한 수생생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수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수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관리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상류 댐 운영에 따른 유역 관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2020년 섬진강 홍수는 통합 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홍수로 4,008억 원의 재산 피해와 8명의 인명피해, 주택 2,940동 침수, 이재민 4,362명 발생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수질관리, 수생태계 보전, 환경영향평가, 재난 대응 등 섬진강 유역의 핵심 환경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할 독립적인 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 기관의 입지로는 경상남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경남은 섬진강 하구와 기수역을 포함한 핵심 관리권역에 위치해 상류와 하류를 연계한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하동군은 섬진강 하구를 품고 있는 영·호남 생태축의 관문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리적·행정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경남 설치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그동안 국가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경남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영·호남 상생협력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은 “섬진강은 국가하천임에도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유역 단위의 통합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경남 설치는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호남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정부는 더 이상 섬진강 유역의 관리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섬진강의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그 입지를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동타임즈